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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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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수준이 높아지고 민주화가 발달하면서
못할 말 안할 말 다하는 자유분방한 세상이다.
베이비붐 세대(55년생-63년생)와 지금은 엄청난 변화를 실감한다.
감기는 추워서가 아니라 온도차가 클 때 한여름에도 걸린다.
처방이 부실하면 독감이 되어 켁 하는 수도 있다.
그 처방은 사고의 틀을 넓히고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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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전자제품 기타신제품 등등
이런 물질적인 것부터 다루는 게 신세대와 차이가 난다.
정신적인 사고의 틀도 많이 다를 것이다.
무시하고 옛날 생각만 하다가는 찬밥신세가 된다.
위안거리로 동창회도 하고 고향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며
모임도 인터넷도 하지만 어딘가 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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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직은 끼리끼리 뭉쳐 더 공고히 되어 가고
사업장마다 노조가 결성되고 국가기관도 지자체도 결속력이 대단하다.
도덕적 하자나 조그마한 흠결이 있어도 무차별 공격을 당하며
예전 생각하며 가깝다고 봐주거나 감싸고 돌면 둘다 폭삭이다
그리고 농어촌과 도시 지방과 수도권 소득의 상위층과 하위층
서로가 상생하고 융합하는 조화보다는 차이가 더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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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사회로 가려면 혐오시설을 비롯하여
관심이 덜한 부분을 잘 관리하고 융합시키야 하는데.
화장장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처리장 장묘시설 기타 등등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기타 등등
이러한 시설들은 꼭 필요한 것 이지만
지역 집단이기주의에 막혀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다.
인기영합주의 표풀리즘에 편승하여 이런 일들은 소홀리하고
지역축제나 가시적인 일에 적극적인 지자체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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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마다 홍보성 축제가 몇 개식 되고 그 피해도 늘어난다.
이런 면면들을 많이 보아왔고 자치단체 간 격차도 만만치 않다
어느 지방의 공용정유소 대합실의자 뒷면은 때가 꼬질꼬질하고
화장실 역시 지저분하고 소님도 뜸하다
수도권의 평범한 자치단체 공용시설은 반질 반질하고
공원이나 역 대합실 공중화장실은 음악까지 흘러나온다.
이것이 현실이고 자치단체 간 재력(돈)의 차이인 것이다.
민주화 지방화 시대에 일율적으로 끌어올리고 내릴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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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는 인공폭포나 분수대 풍경은 보통이고
재정자립도 낮은 농어촌 자치단체는 길 포장하기에도 버거운데
몇몇 자치단체는 공원길 등산로길 등에도 나무침목을 깔아 놓았다
다니기 좋고 고급스럽지만 나무는 10년을 못 버티니 이게 환경파괴다.
공원이나 가로길 옆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단도 가꾼다.
지방의 몇몇 자치구는 공무원 봉급도 9월분까지만 확보되고
그 이후는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온도차가 극명하다.
이쯤되면 위에서 명시되어 내려오는 국가사업만 하지
돈이 없는데 주민을 위하여 무슨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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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우리 현실인데 자구책보다는 그동안 몸짓만 불려왔다.
박정히 시대 공무원 수는 60만 그 이후 꾸준히 늘어나
공기업으로 많이 전환되었는데도 지금은 100만을 넘어 섰을 것이다
다 합치면 배가 넘게 훨씬 불어났는데
물론 인구도 불어나고 다양한 서비스도 늘어났지만
반면 행정장비의 전산화 및 교통 통신의 발달로 감소요인도 있다.
높은 자리의 직급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자리도 장.차관 대우의 위원회도 즐비하고
제1,제2하며 높은 자리는 계속 늘어만 왔다.
야당일 땐 반대하드니 정권 잡고는 이런 것 모른척한다.
정권 잡아도 공무원의 논리를 넘어 설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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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정권마다 효율적인 정부 내세워며 개혁한다고 떠들었지만
1회성 바람이고 홍보용이며 좀 지나면 허지부지다.
공조직은 한번 늘어나면 여간해서 줄어들지 않으며
무슨 일이 있어 꿈틀 거릴 때마다 공조직은 늘어난다.
앞으로 행정조직을 간편하게 효율적으로 축소하다고
듣기 좋은 원론적인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모든 자료와 정보를 갖고 있는 기득권 공조직의 벽을
감히 누가 효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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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다가 정치권의 이해득실까지 얽히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지방화시대의 문제를 풀고 이끌어갈 국회나 지방의회는
제 밥그릇 챙기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한 구의회 폐지안도 없는 것으로 했다.
지방자치시대가 20여년이 되어 가지만
비리는 연례행사처럼 일어난다.
빚은 늘어 나고 호화청사 논란 일지만
지방자치시대라 막을 길도 없고 예산타령하지만
이러니 중앙권력 이양하라는 명분이 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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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기주의나 정파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
좋은 정책이나 필요한 사업도 무용지물이 된다.
민주주의는 효율성보다는 좀 느리게 가드라도 이해와 타협인데
앞으로 가야할 지방화 시대가 험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