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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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들 공(功)도 과(過)도 있었는데
대통령마다 상징성 국책사업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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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승만 : 자유민주주의 정착, 반공(국시)
0. 윤보선 : 과도기? 없음
0. 박정희 : 경부고속도로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
0. 최규하 : 과도기? 없음
0. 전두환 : 최고 경제성장률
0. 노태우 : 인천 신공항, 북방정책
0. 김영삼 : 금융실명제, lMF위기
0. 김대중 : 햇볕정책, 전국에 비행장
0. 노무현 : 인구분책=공공기관 전국 지방이전, 세종시(정부청)
0. 이명박 : 청계천개발, 4대 강 정비
0. 박근혜 : 국정농단(탄핵), 창조경제
0. 문재인 : 태양광사업, 소득주도성장
0. 윤석열 : 개혁(비정상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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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책은 훗날 후손들이 역사적 평가를 내리겠지만
지금 평가해 본다면, 경부고속도로는 최고 국책사업
인천 신공항--긍정적 평가, 북방정책-- 긍정
햇볕정책은 북핵으로 실패, 전국에 공항건설 실패작
lMF는 큰 아픔의 상처, 금융실명제는 정착-- 호평
인구분산책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실패,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그 후 수도권은 오히려 더 과밀화로 분산책 효과 전혀 없음
4대 강 정비는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 사후 관리가 필요함
청계천-긍정, 미국산 광우병 파동(실체는 없음)
창조경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흐지부지 실패작
태양광도 필요한 사업이나 졸속 부실덩어리 실패작
소득주도 성장 효과 없음 구호로 그쳤음
이런 국책사업들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가는 과정
반대에 부딪껴 매우 험난한 여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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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인 견지에서 본
냉정한 평가이지만
저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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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霧四塞 失牛彷徨
(조무사색 실우방황)
아침 안개에 소 잃고 방황한다.
한번의 실수가 큰 낭패를 가져온다.
出典 : 星湖全書(성호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