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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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때 값비싼 멋진 옷을 입었지만
그 옷이 아무리 멋지고 좋아도
3학년 6학년 되면 낡고 작아서 못 입는다
반대로 뚱뚱할 때 몸에 맞는 멋진 옷도
다이어트로 몸이 날씬해지면 그 옷 못 입는다
제도 구성도 생활환경이 문명이 발달하면
그에 걸 맞게 바꾸어 나가는 게 개혁이다
시대에 따라 축소 폐지 확장 신설도 있을 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상한 세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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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생활 습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지금 얼마나 불편하고 비효율 어떻게 될까
기존 기득권 세력 집단이기주에 부딪치면
개혁은 한발짝도 앞으로 못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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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대상이 얼마나 많은가
금융 의료 문화 언론 연금 교육 노동 스포츠
행정조직 정치 기타등등 수도 없는데
지역 집단 이기주의에 막혀 그대로 가면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물가는 올라가고
적패청산 부정부패도 빈부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진다
정권은 사활을 걸고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데.
개혁대상은 국민 핑계 이유만 데고 버틴다
어느 정권이 여기에 맞서 개혁을 추진할 건가
선심성 인기영합 포퓰리즘 정책만 펴다가 물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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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대 정원수 2천명 증원
어떻게 결정이 날지 심히 걱정스럽다
각종 단체 집단이 스스로 조직을 맘대로 조정하면
허가 인가 신고가 필요없고 국가 정책도 필요없다
모든 집단이 스스로 결정하다면 국가가 왜 필요한가
민주 법치주의 국가? 껍데기만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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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이후 공조직 얼마나 방만하게 늘어났는가
국가부채는 또 얼마나 늘어났고
저출산 고령화에 지구 온난화에 집단이기주에
개혁은 손도 못 데고 갈수록 태산인데
민주주의 저마다 이기적 주장은 난무하고
권력싸움 패거리 팬덤정치로 세상을 흔드는데
개혁이 제대로 되겠는가 그렇게 흔들어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 바꾸어 본들 뭐가 달라지겠나
선전선동 패거리 팬덤정치로
여론 따라가다간 배가 산으로 갈 긴데
멈추어 설 땐 누가 책임을 질까
개혁? 멀고도 험난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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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총선 지선이 교차하면서
2년마다 큰 선거를 치르는데
선전선동 여론몰이 선거가
세상을 뒤흔들고 사람 잡네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선전선동 패거리 팬덤 정치인가
책임을 지고 통감하기 보다는
권력 욕심에 자기 주군 대통령도
탄핵으로 끌어내린 지난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