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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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되면서
편리하고 좋아 졌으나
같은 시설이나 정책이라도
활용도나 효율성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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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지역은 인구가 적다 보니
활용도가 낮아 사장된 거도 많으며
무분별하게 타 지방단체 것
그대로 따라 하는 건 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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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나 시설물은 차고 넘치며
각 지자치단체 별로 거의 비슷비슷
거기서 거기 같은 거도 많은데
별반 특색도 없으면서 홍보용
다음 선거 대비용
치적 쌓기로도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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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문화행사나 시설물 축적은
가시적 효과가 크기에 계속 이어진다.
필요한 거 맞기는 맞는데
지나서 보면 문제점이 들으나
다음엔 방치되거나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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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이지만 4대강 사업은
아직도 찬반양론 삐거덕거린다.
후임자가 보완 잘 관리해야 하나
정치적으로 흐르면 난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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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되면서 주민들 요구사항은 많고
돈은 없고 시행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선거공약은 당선에 맞추어져 있으니
현실과도 동떨어져 있을수도 있으며
공약대로 다 이루면 천국이 될거 같지면
오래가지 못하고 사장된 게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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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 민주적 제도가
비효율적인 요소도 있으나
국민의 절차적인 제도인데
8기? 오랜 경륜이 쌓였으니
이젠 정착할 때도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