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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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살고
아직도 매년 불어나는데 왜 그럴까요
지방(시골)보다는 생활이 편리하고 돈(소득) 되니까?
수도권을 비롯한 광역 대도시는
지하철(전철) 65세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무료인데
시골은 없으니 상대적으로 박탈감(불공정)인가
지방(시골) 시내버스 서너명 타고 하루 두세번 운행
몇분마다 다니는 지하철 보조금 지원에 비하면
시골 시내버스 무료화해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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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많으면 빈익빈 부익부처럼, 수도권은
편익 시설도 많고 부가적인 일자리도 창출되고
보고 듣고 배울 거도 많아, 그래서
사람은 서울로 말(馬)은 제주도라는 속담도 있지요
인구분산은 간단하다.
시골에 살면 각종 혜택을 주어
돈(소득) 되고 살기 편리하면 지방으로 흩어진다.
불편한데 단순 지원금 얼마에 가지는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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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골)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럼 이에 걸맞는
효율적인 시설과 공조직이 운영되어야 하나
명분을 내세워 방만해지면 고비용 저효율?
젊은 층 감소로 학생수 급감으로 폐교가 속출하고
시군 소재지 학교도 학년당 4-50명 정도 100명 이하며
면 단위는 학년당 10명 이하인 학교도 많은데
학생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통폐합하면 효율적이고
남는 예산은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그냥 방만한 운용은 고비용 저효율에 교육의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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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철도 시설물도 인구 급감으로 이용자가 줄어
시외버스와 기차는 운행횟수를 줄이고 적자 운행인데
새로 철도 개설? 시설물 도로 등등은
선거 공약으로 대거 확충 넘쳐나지만
활용도가 낮아 효율성은 많이 떨어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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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보다 인구(지역) 실정에 맞게
공조직과 생활개혁(정비)이 먼저며
이로인한 절감예산을 복지에 쓰여야 하는데
걍, 비효율적인 방만한 운영은 더 피폐해 지지요
지방(시골)은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조직은 한번 불어나면 줄어들기 힘들고
시설물은 효율성보다 치적 쌓기로 흐르고
따라하니 특색도 없고 비슷비슷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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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지요
지역 실정에 맞는 구조조정 개혁이 있어야
인구가 분산되고 지방을 살리는 개혁인데
지방자치시대 선거(여론)로 가다보니
반대세력도 많고 인기영합적 문화행사나
생색내기 시설물등 가시적인 정책들인데
주민들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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聆音察理 영음찰리
소리를 듣고 이치(理致)를 살핀다.
可與言而不與之言失人
(가여언이 불여지언 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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