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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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은 바람 여론몰이로 들끓는다.
여론은 다수의 의견? 여론 조사기관이 많아
여론조작설 자의적 해석으로 믿음도 약하다.
여론 따라가다간 배는 산으로 가며
국민이란 이름을 내 세우면
막을 자는 없으며 책임지는 자도 없다.
청문회는 제도적 절차에 따라
의견 들어보며 검증하는 시스템인데
여론으로 사전 낙마나 청문 보이콧 운운하는데
여론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기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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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같고 1명이 다르면
여론은 실체적 진실을 무시하고 9명으로 기울며
이게 민주주의기도 하며 선거다.
법은 수사(조사)하여 재판으로 1명이 맞다 할 수도 있다.
이게 법치주의며 법은 검증 단계를 반드시 거친다.
공정과 정의 또한 그러하며
민주주의는 법치를 존중해야 하며
그렇지않으면 인기영합 표플리즘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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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라는 제도적 절차가 있는데
아무리 의혹이 있다 한들
청문 절차를 거쳐 국민에게 들려주고
낙마시킬 것인지? 임명할 것인지? 이게 정도 아닌가.
그러나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사례도 있었는데
청문회 개최 없이 보이콧 운운이나 여론으로 낙마라면
당사자 의혹은 의혹일 뿐인데 청문제도가 필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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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안을 두고 검찰 경찰 다르고
여야 다르고 여론전으로 간다면
지역,집단,계층 결속도 더 단단해져
집단 이기주의가 판치며 선거 때면 표로 연결되니
정치권도 여론 앞에서는 사리 분별 판단력이 흐려져
여기에 동조하고 선전 선동에 앞장선다.
방송(언론)도 별반 다르지 않고 여론을 부추기는 거 같고
이러면 제도적 절차 법치주의 정착은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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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은 국민을 내세워 국민팔이를 하는데
일부집단 같은패거리들 일부국민이고 전체는 아니다.
정치권은 표만되면 뭐든 다하며 이들의 표도 아쉬워
그래서 말이 격해지고 품격이 떨어진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안에서 존재해야지
벗어나면 인기영합 표플리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