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지방자치

지방자치

/

지방자치는그 지역주민이 직접 대표를 뽑아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을 잘 펴서 잘살아 가라는 제도입니다.

이제는 못산다고 남 핑게대는 시대는 지나지요

규모(지역이)가 큰 나라에서는 지방자치의 차별성이 확연이 들어나지만

우리나라같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는 지역별로 크게 색 다른 게 없고

살아가는 모습도 비슷비슷하지요.

/

그러나 지역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업(정책)을 잘 펼쳐

주민들의 삶이 관선 때 보다 좋아진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반면 비리나 불법 탈법으로 얼룩져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자치단체도 있지요.

그리고 별다른 의미를 못 찾고 그져그런 밋밋한 자치단체도 많습니다.

주민이 직접 뽑은 단체장이고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지방의회도 직접 뽑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단체장이나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같은 고향선후배 학교선후배 같은 종중사람 등등에다가

좁은 지역 안에서도 같은 지역 연고 찾고

이러다보니 같은당 일색이 되기도 하고

학년 지연 혈연으로 마구 얼켜 지역토착세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니 비리 불법 탈법이 저질러져도 견제 받지 못하고 무사통과되고

사고가 터지고나나서는 서로 감싸주고 덮기가 바쁩니다.

이런 지역은 지방자치가 있으나 마나한 것이지요.

/

여기다가 중앙권력(국회)은 자기사람 확고히 심어놓기 위하여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정당공천제를 갖고 있으려고 하지요(여야 똑같음)

그러니 지방권력은 공천을 받기위하여 중앙권력에 예속될 수밖에 없고

지역민들 보다는 중앙 눈치를 더 봅니다.

상향식 공천으로 민주적이라 하지만 잡음도 많고

무늬만 상향식 보여주기 이고 생색내기 위한 것이 되고

정당 공천권을 포기하면 간단한데 그러기는 싫지요.

이러다 보니 선거 때마다 잡음은 매번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대두되지만

그렇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습니다.

/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0년을 넘어가지만 구태는 여전하지요.

지방자치는 그 지역 정서나 정책이 반영된 선거가 되어야 하는데

중앙권력의 풍향게에 따라 쓰나미가 되어 정책은 실종되고

모 아니면 도식의 선거가 되어 싹쓸이가 됩니다.

그 좋은 예가 가장 수준 높은 서울에서도 25:0, 21:4,

완승완패 완패완승 현상이 일어나지요.

이게 현실인데 다른 지방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여기다가 지역색까지 보태면 특정 당이 장악하는 묻지마 선거가 됩니다.

/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으니 투표율은 50%대에서 맵돕니다.

선거에 출마한 자들은 대부분 보통서민들 보다 더 많이 배운 지도층이며.

이런 현상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서민 서민 서민만 외칠 뿐

이런 제도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 몇이나 보았습니까.

언젠가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으며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기대를 걸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