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탄핵

대통령 탄핵
/
더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든
결전의 날이 다가오네요
12.3 비상계엄
그 내용은 다들 잘 아시니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
12.3 계엄 이것으로 대통령 탄핵할 때
명분은 쿠데타 내란죄라고 하였지요
내란 우두머리로 프레임 씌워 공론화
그런데 헌재 심리 과정에서는 내란죄는 빼고
비상계엄 과정과 내용 절차 등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요, 다들 잘 알지요
/
국회에서 탄핵 때
내란 쿠데타라고 탄핵을 했는데
내란이고 쿠데타인데 군인 200여 명 동원이라
역대 쿠데타와 비교하면 5.16이나 12.12사태 때는
몇천 몇만 명 동원이라 200여명은 너무 초라하고
장난 같은 쿠데타? 해프닝 글쎄요
/
내란이고 쿠데타면 공포탄이라도 한방 쏘고
누가 죽거나 다치기라도 했나요
결과는 말짱 꽝!, 모루묵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헌재 심리에서는
내란 죄는 빼라고 했나요
/
주요 쟁점의 근거는 메모 진술 등등
전부 카더라 통신을 근거로 치열한 공방이었고
결과물에 대한 것은 아님(없으니까)
그래서 호수 위에 뜬 달그림자를 쫓는다고 했으며
비상계엄 실체는 아무것도 없으나 부적절했으며
단순 해프닝 웃음거리, 그러나 국민을 놀라게 했으니
이게 탄핵 요건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탄핵 결정에 핵심 쟁점인 거 같음
/
대통령 탄핵은 엄중한 만큼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여야 인용되며
현재 헌재 구성은 보수 3명, 중도 1명, 진보 4명,
이렇게 8명인데, 6명의 인용을 이끌려고
민주당에서 극좌편향의 마은혁 임명을 촉구하고
국힘에서는 반대라, 서로 속이 헌 하게 보이는데
여야 합의도 안된 이런자를 임명하겠나요
/
헌재는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법의 안정성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기에
정치적 여론도 배제할 수는 없기에 판결은 예측불허
평론가들은 3:5, 4:5 기각설 8:0인용설 기타 등등
주장이 난무하나 뚜껑을 열어봐야 알며
인용이든 기각이든 후폭풍이 대단할 거 같음,
박근혜 때와는 달리 국민여론이 완전 딴판임
그러나 법치국가이니 결과에 승복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