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법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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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계엄은 작금의 시대적 화두이나
2시간 만에 끝난 해프닝
장난같은 웃음거리 아닌가
이를 두고 전 언론과 방송 정치가 나라 전체가
오두방정 너무 혼란스럽지 않는가
이젠 내란에다가 외란까지 거들먹 거린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인데 법은 어디가고 왜 이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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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계엄이 왜 발동? 목적은 무엇? 합당한지
여기에 대하여는 한마디 언급도 설명도 없다
내란 외란이면 공포탄이라도 한방 쏘았나유
누구가 구금되고 탄압을 받았나유
언론의 말과 수첩의 메모 증언 전부 카더라 통신
오직 비판 성토 일색, 왜 비판하는지도 모르고
걍 나쁘다하니 여론몰이 선전선동 여론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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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면
계엄을 왜 했는지 계엄 목적은 무엇이며
적법성 여부를 탄핵 심판때 찬성 지지가 있으면
반대측도 왜 그런지, 찬성과 같은 시간이 주어져야지
찬성 일방적 주장은 답정너 정해진 여론몰인데
이게 무슨 투명 공정한 법치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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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성 발언이 있었으면
탄핵 반대 발언도 있어야 한다
살인을 저질러도 법정에서 피고인의 발언권을 준다
국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공개 인민재판식 탄핵
선전선동 밖에 더 되나유 이게 법치주의 인가요
탄핵 반대든 찬성이든 표결에 부쳐 결론을 내려야지
답정너,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인민재판식 탄핵결의
기권 많다고 다시 투표? 기권도 하나의 의사 표시인데
가결될때까지 투표에 부치려면 법치의 탈을 쓰지 말구
비밀투표인척 밀실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쑈도 벌이지 말구
그냥 박수쳐 인민재판식으로 끝내라
세상에 이런 비밀 투표가 대한민국 국회모습 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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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미밀이 생명인데
그래서 기표소에 들어가서 익명으로 투표를 한다
사전 찬성 반대를 표출 외치며 공개적으로 할거면
책상에서 그냥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거수기로 하든지.?
무슨 기표소에 들어가서 비밀인척 쑈를 하는지
보여주기식 현대판 쑈의 극치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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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 모임은 탄핵 반대가 더 많은 거 같은데 한줄 보여주고
찬성쪽만 대대적으로 보여주며 편파 방송의 극치를 본다
외란인지 내란인지 불법인지 편법인지 사법부의 판결이 났나요
그럼 누가 내란으로 결정 내렸으며,
주체는 누구인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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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에서 수사는 무주공산
먼저가 장땡이인가 법은 어디로 갔나
컨트롤 타워는 누구며
누구의 지시를 받고 수사를 하나유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절차적인 모순의 극치를 본다
답정너식의 천평 일률적인 비판과 성토
선전선동의 여론몰이 편파방송과 언론
이게 민주주의 법치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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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어느 작가가 말하기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기를 바라라고 비아냥 조롱했다는데
대통령 끌어 내린다고 민주주의 법치가 바로 서는게 아니다
중요한건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잘 지켜 졌는가다
민주와 법치 아직은 갈 길이 멀고도 멀다
여기에 한술 더 떠 가짜뉴스 고발 한단다
가짜뉴스? 그 잣대 누구가 판단하는가
완전 공산주의로 거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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耳不聞人之非 이불문 인지비
目不視人之短 목불시 인지단
口不言人之過 구불언 인지과
귀로는 남의 그릇됨을 듣지 않고
눈으로는 남의 단점을 보지 않고
입으로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出處 : 송(宋)나라 임포(林逋, 967~1028)의 성심록(省心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