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봉

28. 법치국가

초막 2024. 5. 22. 14:31

이게 법치주의인가?
/
조선시대 남인북인 노론소론 4색 당파가 있다면
지금은 민주당내 친명 비명 국힘내 친윤 비윤
총선에서 대충 걸려졌으나 잠재해 있고
이들을 차기 대선주자들 잠용이라고 하는가
현대판 4색 당파가 등장하여
조선시대는 왕을 흔들었고
지금은 대통령을 흔들어 권력을 잡으려 한다
요지경 세상 배는 어디로 가는가
좋은말 듣기좋은 말만 쏟아 낸다고 되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말꼬리 잡고 이슈화 선전선동
그러면서 뻥긋하면 특검을 들고나와 이슈화
특검거부권 역대 그렇게 많이 한적이 없다고 비판하면
역으로 말하면 역대 특검 그렇게 많이 발의한 적도 없다
바뀌 말하면 많이 발의하니 많이 거부했는데
발의가 없는데 거부가 있겠는가
/
발의도 수용도 거부도 법의 절차에 의하여 진행된 건데
마치 거부는 불법인양 편파 언론은 여론몰이 선전선동 몰아간다
그러면 헌법을 민주공화국 법치국가라 하지 말구
여론몰이 여론정치로 헌법을 고쳐 놓고 비판해라
언론도 얼마나 편파적 왜곡인가 어느 한쪽만 흔들고 비판한다
여기에 패거리 팬덤 정치가 부터서 날개를 단다
/
정말 요지경 세상 법치주의는 어디로 갔으며
요즘 세상 법대로 법으로 못할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선전선동 여론몰이 세상인가
민생을 내세워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여론몰이 선전선동의 시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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