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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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의 1개 주(도) 보다 적은 땅 덩어리
그것도 남북 반으로 갈라졌는데
총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있다
기초자치 단체는 인구 2만 이하도 있고
인구 10만 이하 기초 자치단체(시. 군)가 70%가 넘을 것이다
재정자립도 공무원 봉급도 못주는 기초자치단체
자립도가 50%미만이 수두룩한데 무슨 자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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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이나 의원이나 같은 당 소속이 다수며
지방의 기초자치단체는 같은 당 같은 학교 출신에
한 다리만 건너면 형님동생의 친구고 사돈의 8촌까지
연 걸리듯 이리저리 다 아는 사이인데
잘못된 정책이 있다한들 비판하고 반대하겠는가
그러다간 욕 뒈지게 얻어먹고 다음 선거는 꽝이다
이런 게 현실인데,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 토호세력의 권력 나누는 자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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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원리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는가
무늬만 민주주의 지방자치 같다
단체장은 앞날을 내다보는 소득증대 효율성 보다
훗날 길이 남을 치적 쌓기나 홍보성 축제 일색이다
지.자치단체마다 사업이 시설물이 비슷비슷하며
대한민국 가는 곳마다 유명 관광지 쎄 빌렸다
좋다는 시설물은 다 있으니 별로 특색이 없다
지방자치제 도입한 취지가 무색해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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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 조직 체제를 보완 시행하여야 하나
기존 토호세력과 정치적 불이익을 받는 자들
이들에게 부딪치면 개혁은 손도 못 된다
선거구 조정만 봐도 첨예하게 대립
선거 바로 앞전에 겨우 이루어지는데
지금의 정치 지형상으로는
개혁의 "개"자도 못 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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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민선 때보다 더 살기 좋아졌나요
지방 자치제 도입되기 전 박정희 전두환 시절
경제 성장률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으며
그 효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다
박정희 전두환 이후 지방자치제 민주주의 틀을 갖추었는데
경제성장율은 핫바지 방귀 새듯 슬금슬금 내려가드니
지금 2-3%대에서 허덕이고 잘못하면 마이너스 성장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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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문재인 정권때는 급기야 400조를 더하여
국가부채 1000조 시대 빚더미에 살고 있다
하루 이자만 1억씩 나간다고 하니
윤석열정부 물러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이거 누구가 갚아야 하나요 안 갚아도 될거 같나요
그러니 물가는 올라가고 경제성장은 제자리걸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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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권력싸움 당을 만들고 뿌개면서 여론몰이다
국회의원 누구가 된들 뭐가 달라지고 좋아질 거 같나요
민주주의 좋다는 거는 다 도입하여 시행하는데 왜 이럴까
대한민국 체질에 안 맞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운용의 묘? 잘못 다스려져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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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말하는 한국적 민주주의가 최고인가
박정희 독재라고 비판? 김일성 독재와는 다르며
개인을 위한 독재는 아닌거 같으며
그랬으면 재산도 많이 축적해 놓았을 것이다
갑자기 서거 하셨기에 숨겨 놓지도 못하였을 건데
그 재산 찾는다고 외국에 나가 계좌 추적한 국회의원도
유명한 기자도 있었는데 뭐가 나온 게 있나요.
4.10 총선은 선전선동에 또 얼마나 놀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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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까지 도입한 민주주의 법치국가인데
대통령은 잘하든 못하든 5년만 하면 물러난다
그러나 자치 단체장은 3번을 연임할 수 있고
국회의원 연임은 무한정인데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낸 권력 싸움도 있었는데
당시 집권세력은 책임감을 통감하지 못하고
탄핵에 동참한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중앙과 지방 언론 다 합하면 100개도 넘을 건데
언론은 뭘 하고 있었는지, 정치만 탓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