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연금개혁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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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뜨거운 감자는 연금개혁이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건가
연금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돈내는 자가 받는자 보다 많아야 하는데
올해 65세 58년생이 75만명, 새로 출생이 24만명
저출산 고령화는 갈수록 더 심각하여
6--70년대 출생자는 8-90만명이상 100만 가까이 되는데
출생은 20만명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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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이야 말로 지금 과감하게 안하면 파토날 긴데
그래서 법상 5년마다 점검하고 개혁해야 하지만
박근혜정부때 조정? 문정부때는 그대로 있다가
윤석열정부에서 하려하니 표 떨어질까봐 당위성 변죽만 울리고
확실한 구체적인 방안을 못 내놓는거 같다
구채적 방안 나오면 야당에서 태클 걸고
불이익 보는 신세대들이 반대 들고일어 나면
내년 총선 사달 나기에 총선전에 개혁 고쳐질까?
그러면 세상은 또 얼마나 시끄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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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야 말로 민생법안이고 여야가 협력해야 하는데
모든게 표계산이 앞장서고 국민도 당장 내 이익만 생각한다
퍼 주는거는 한쪽이 올리자고 하면 과한거 알지만
표 떨어질까봐 더 많이 올리려고 서로 경쟁한다
군인봉급이나 기초연금은 대선때 마다 오르고
군 복무 단축도 대선때마다 줄어들어 6.25때 5-7년에서
그후 만3년 36월 정착하다가 점점 줄어들어 지금은 2년도 안 된다
기초연금 더 올리면 국민연금을 넘어가려 한다
그외 각종 지원금 및 복지 혜택은 점점 늘어나고
공무원수도 박정희때 60만에서 점점 불어나
지금은 2배 가까이 120만을 육박하니
그 돈은 모자라면 국가 부채로 남기고 갈때까지 가는가
민주주의가 좋기도 좋지만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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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이후 대통령 단임제로 여러 대통령들 거쳐 갔는데
저마다 공과는 다 있으며 평가하기가 그렇다
제도가 가장 많이 바뀌고 경제 성장율 최고는 전두환 시절이고
박근혜가 탄핵을 당했지만 연금개혁등 골치아픈 개혁들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인기없어 박근혜 탄핵 당하였는가?
국정농단은 김영삼 김대중 아들이나 측근들도 사법처리 되었고
나머지 대통령들도 감옥가고 검찰수사 받고 하였는데
박근혜 탄핵의 형평성 문제는 훗날 역사가 평가 하리라 믿는다
윤석열대통령 뭘 하려고 하면 브레이크 걸리고 사법부로 가는데
연금개혁 과연 잘 이루어 질까,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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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두환 시절 퇴직공무원 연금은
낸 돈에 비하여 받는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지만
공무원수도 지금의 반 밖에 안 되고, 예금 시중금리 이율이 높아
7-80년대는 퇴직공무원의 70%는 일시금으로 수령하였고
30%정도가 연금 수령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100% 연금으로 받는거 같다
국민연금도 문제지만,  공무원 수도 엄청 불어나
공무원연금 적자도 많이 불어날 거 같다
공무원 연금은 100%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어떻게 대처할지
그리고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또 어떻게? 모두가 돈 문제라
이해 관계가 첨예한데 정치는 5년만 하고 물러나면 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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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마다 5년동안 같은 패거리들
팬덤정치로 한몫 챙겨 나가고 나면
국가 부채만 쌓여 가는거 같다,  
그래서 정권마다 물러나면 적폐청산 몸살을 앓는다
언론방송은 편파 인기영합 선전선동이 아닌
국민을 깨우치고 개몽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옛날에는 글자를 몰라 한글 깨우치기 개몽활동인데
지금은 앞날을 내다보는 국민의식 개몽이 필요하다
공정 중립 정의로운 척하며 비판하는 편파방송 일삼으니
역대 여당에서 보지 못했든 수신료 분리징수? 왜 그럴까
언론 방송도 자기들만의 영향력 이권카르텔 형성인가
정말 공정 중립 정의로운 방송인지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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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많은 현안사항 문제점들 정치가 해결하지만
이를 보도하고 조정하고 홍보하고 개몽은 공영방송 언론이다
정치는 단명이지만 언론방송은 영원하기에
멀리보면 연금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의 책임은
정치보다 언론 방송의 책임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