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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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두메산골 시골농촌에서는
누에고치 양잠과 담배재배가
농가 목돈 마련 큰 소득원이였는데
세월따라 지금은 사라졌고 과수등
대체 작물로 근근히 살아가지만
정부의 지원 보호책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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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이 주요 먹거리 작물이건 하지만
양곡 수매법 제정하여 쌀 과다 생산
이제는 법으로 지원 보호하자?
양곡관리법 여론조사는 찬성이 많다는데
이거는 당 지지율 따라 찬반양론이고
여론에 이끌려 법이 제정되고 말고 하면
여론몰이 표플리즘 정책 법안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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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조정 안정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 보호가 필요하지만
밭이 많은 시골 오지 농촌과
평야지대 농촌이 다른 거 같고
쌀농사 직불금까지 지급을 보면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 논리에서
벗어나면 경쟁력 떨어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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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수(표)가 많으면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 같습니다
대선 때면 오르는 군인봉급 노령기초연금
국민연금은 고갈 운운하는데,이러다
국민연금 수령액 보다 많으면 어찌 될지
한번 지급된 복지혜택은 줄일 수도 없고
공무원 수도 점점 늘어나고, 뉴스에
하루에 국가부채가 1억씩 늘어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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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이후 정권마다 불어난 국가부채
지금은 1000조를 넘어섰다고 하지요
세금 거두어 늘어난 공무원 봉급 주고
불어난 복지비, 국가부채 이자, 감당하려면
뭘 제대로 할지, 4년 뒤 윤석열 정부도
국가부채 100조 더 늘어날 거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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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저출산 고령화 걱정만 할 뿐
돈 없으면 무대책인데
늘어나는 국가부채 어디로 갈지
정치권은 표만 된다면
무엇이든 다 하겠지요
방송과 언론은 실상을
제대로 짚고 보여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