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무서운 음모가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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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국민은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선택한다.
토크빌의 명언이 가슴을 쓸어내린다.
모든 분야에서 세계 1등을 달리고 있지만
정치분야만은 미개 수준으로 후진하고 있다.
많은 언론사의 내로라하는 논객과 유튜브들 하나같이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정당의 고유기능이 뭔지를 잘 모르고서
앵무새들의 백가쟁명만이 난무하고 있다.
사석에서는 모두 정치학 박사들로 열을 올리지만
2%가 부족한 미완성들이 나라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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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이념전쟁의 잔영이 아직도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통일은
세계적 통일이라 난해한 과정은 어쩔 수 없다.
인문학이 열악하여 철학적 통찰력이 부족한 사회가 되면
중우정치로 배가 산으로 가기 마련이다.
산업화 덕분으로 춥고 배고픔은 면했지만
정신적 빈곤 상태로 이어져 제분기 수준으로 추락해 버린 것이다.
기한(飢寒)에 발도심(發道心)의 미덕은 사라지고 포난(飽暖)에
사음욕(思淫慾)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워져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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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이 없는 삶은 동물농장의 개돼지 급인데
지상에다 유토피아를 건설코자 한
개똥철학자인 막스엥겔스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해도 지나침이 없다.
공산주의의 환상에서 벗어나 자유투사로 전향하여
지난 58년간 이념의 한복판에서 저들과 총칼 없는 전쟁을 해온
본 거사 하도 답답하여 다시 붓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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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이념을 청산하고 정신문명의 르네상스 시대를 선도하여
전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 중차대한 국면에서
다시 창궐하는 마르크스의 유령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앞이 캄캄하다.
한때 스승으로 모신 탄허선사께서는 정치란 물과 공기처럼
누구의 덕으로 사는 줄 모를 정도가 되어야 가히 성군의 정치라 하셨다.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시장만이 진화의 척도라 확신하고
전향이 되었기에 감히 고언을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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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노무현의 통치철학을 견인했던 동국대 강정구교수를
"김병관 칼럼" 한편으로 제압한 것은
좌우를 경험한 철학적 통찰력이 국민적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좌파와의 전쟁에서는 패한 적이 없는데
늘 내부 경쟁에서 실패하여 난세를 초래한 것 같아 자괴감이 크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철학적 공감대 없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부족한 자유우파를 이겨 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잔인한 경쟁보다는 소극적인 공생에 치우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되어 정치라는 수단이 필요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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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무정부 무정치가 답이지만
하늘의 섭리에만 의존하지 않은 인간의 영악한 계산법이 복잡하다 보니
통제기능으로 정부나 정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민주정치를 깊이 관조해 보면 가장 이상적인 제도인
자유와 평등을 조절하는 기능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결국 자유과잉은 불평등을 초래하고 지나친 평등은 생존법이 말살되어
파이가 고갈되기 때문에 다시 자유를 갈망하는 이율배반이 상존하는 것이다.
두 제도가 공존할 수 없기에 극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선거라는 민주적 제도가 완충역할을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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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양당제가 자유민주주의 표본인 것은
시대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보수와 진보가 시계추처럼 이동하기 때문이다.
자유란 보수주의로서 개인적 사회적 자유를 우선시하여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경쟁을 통해 생존법을 지켜온 전통적 가치관이다.
반면 자유와 충돌하는 평등을 우선시하는 진보주의는
기존 질서보다는 좀 더 이상적인 가치를 중시하며 환경과 분배를 위한
통제 경제와 큰 정부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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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0년간의 이념 대전으로 인해 두 제도의 장단점이
소국과민의 노장사상과 같이 극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른 것보다는 휴머니즘을 실현해야 하는
인간의 한계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편이 정치이고 선거제도이다.
정치적 입장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정당이란 이름 아래 모여 선의의 경쟁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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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장기본이 되어야 하는 정당이 가치 기준의 정당이 아닌
사람중심으로 급조되어 사람의 퇴장과 함께 사라지는
셀 수도 없는 사례가 한국외 어느 후진국에서도 없는 희귀한 현상이다.
세계 헌정사에 38개 정당이 참여하는 초유의 사태
먼 훗날 우리는 부끄러운 조상이 되고 말았다.
민주적 정당이란 입헌민주국가의 가장 기본인데
76년 헌정사에서 정당 민주화를 실행한 지도자가 없었다
입만 열면 국민과 민주를 팔아 대통령까지 지낸 YS.DJ
헌법 8조 2항에 명시된 정당민주화 역행하며 패거리 사당 전락시킨 이래
친이 친박 심지어 사람이름 조국당까지 등장하는 초유의 사태 직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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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보스의 졸개공천 악습은 더 지능적으로 이어져 비명횡사 공천,
대장동 대박공천, 벼락공천까지 점입가경이라 22대 국회의 민낯이 되었다.
소위 국민의 대변자가 보스의 거수기가 되어버리면
이건 민주주의 역행이며 국민은 주권을 보스들에게 강탈당한 셈이다.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기막힌 현실 앞에
홧김에 서방질하는 표심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22대 총선 33% 기권표가 반쪽짜리
민주주의에 환멸을 느낀 진정한 주권자인지도 알 수가 없다.
이건 자유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
민주를 가장한 전체주의 세력의 전술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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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남한적화를 획책한 김일성 잔당들이
아직도 건재하여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가 미지수다.
광화문의 촛불의 재 점화는 불문가지다.
한없이 왜소해진 윤정부 지탱하기 힘들 것이다.
정치 초딩 한동훈도 올 국민경선이라는 정치 선진화의 깃발로
승부수를 띄웠다면 이런 낭패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적화의 용병들은 룰을 지키지 않아도 신념으로 뭉치지만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우파는 정당한 룰이 깨지면 흩어지기 마련이다.
우파는 분열로서 망했지 표로서 진적이 없다.
이번에도 5.4% 밀렸는데
이준석 3.6% 전광훈 2.2 %만 합해도 0.4 이긴 선거다.
비례무효표 130만 표 조차도 분열에 넌더리가 난 우파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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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당을 위해 헌신한 동지들을 컷 오프시켜 자살 소동이 일어나고
적진에서 투항한 자들을 앞세우는
저급한 구태의연한 정치로 차별화에서 실패한 것이다.
윤통의 소인배정치 꼬맹이 이준석을 조리돌림으로 내몰고
유승민 나경원 당권 경쟁 못하게 정진석 앞세워
당심이 민심이라는 신조어까지 남발하여 국민을 제외하는
당헌당규 개정 해프닝까지 정당 민주화를 역행한 업보로
중도 하차 내지는 탄핵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대통령 내외의 자충수가 최순실 사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라
프로 전략가들인 종북들이 이런 호재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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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우파는 조기대선에 대비해야 할것이다.
우선 진지 구축과 단결이 우선이다.
우리성을 견고히 해놓고 백병전을 하는 것이 손자병법의 기본이다.
한지붕 두가족 세가족 이건 필패다.
당부터 진정한 민주정당으로 환골 탈태해야 한다.
소위 선진 정당이란 제도와 정책을 바탕으로 공정한 룰을 만들어
감시감독하는 선에서 그쳐야지 국민 경선으로 선출한 후보를 낙마시켜
무소속 출마 시킨 자체도 당원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월권이고 반칙이다.
좌우지간 당이 신이 아닌 이상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선진 정치인 줄도 모르고서 정치 시작했다면 한동훈 당장 때려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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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란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진영 대결인데
노선이 불분명한 자들을 영입하여 잡탕을 만들어 버리면
임시 살고자 영원이 죽는 길일 뿐이다.
젖비린내 나는 셀럽을 불러들인 우파 국민적 무식이 더 큰 문제다.
인기에 영합하려고 좌우를 기웃거리는 것은 정치 무용론에 가깝다.
모든 정책이란 선택의 일종인데
정치에서 중도란 일종의 기만전술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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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대선에 출마한 이인제 왈
도시빈민과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측면에서는 진보적이고
중산층과 기업을 대변하는 측면에서는 보수적이라는
해괴한 논리에 500만 표나 헌납한 국민 또한 정치적 환자급이다.
국민을 주권자라 늘 부추기면서
국민을 속이고 사리사욕이나 챙긴 정치인도 문제지만
그렇게 속고도 속는 줄도 모르다가
속는 것이 능사가 되어버린 국민의 무식함이 재앙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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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요체가 뭔지 정당의 고유 기능이 뭔지도 모르면
무지막지한 정치인들에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정치적 무식에서 깨어나는 도리밖에 없다.
이대로 가면 한국의 차베스 이재명이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다.
2006년 본거사의 제안으로 전국 시군구 재향군인회에서
국민 깨우기로 동시다발로 창립한 율곡포럼 재 창립을 제안하는 바이다.
2009년 본거사가 서울향군회장 퇴임 이후 1000만 재향군인회가
왜 존재하는지 조차 의문시 되고 있다.
강토를 사수한 역전의 용사들이 조국 건설에 삽자루 한번 안 들고
패악질이나 일삼은 종북들에게 굽신 거린다면 존립할 가치조차 없다.
실현 불가능한 예산이나 받기 위해 국회로비 70년 향군사에 추태 중의 추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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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54분에 후원금 200억 모금
제대로 구국활동 전개하면 국민 헌금 답지는 불문가지다.
조직 없는 보수우파 진지구축이 급선무다
베네수엘라의 일등 미인들이 이웃나라로 몸 팔려가는 사태
남의 일이 아닌 목전의 우리 일이 되었다.
국민 깨우기와 진지 구축으로 난세를 극복하는 외로운 투쟁.
함께할 동지와 실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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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5
불기산 법률거사 쓴소리
(모셔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