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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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남인북인 노론소론
사색당파 치열한 다툼 유명했지요
구한말 왕을 둘러싼 권력 다툼은 조선의 종말을 고 하였다
일본만을 탓할 수 없으며 돌아보면 반성할 것도 많은데
정치는 친일 친북 선전선동 프레임 씌우기 바쁘니
이념논쟁은 조선시대 당파싸움하듯 아직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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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식에 그 부모, 그 부모에 그 자식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속담 피는 못 속이나
선거 때만 되면 권력싸움 밥그릇 다툼이 치열하다
조선시대 4색 당파 싸움과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정치 야기 하려면 끝도 없고 하면 뭘 하겠나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민주주의 법치국가
민주주의 좋다는 거 다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조선시대 구한 말 작태를 보는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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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절 유례가 없는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그 지긋지긋한 5천 년 가난에서 벗어나
10대 경제대국 원조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뀌었지만
박정희 사후 지금까지 정치는 요지경 세상을 걷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저출산 고령화에
경제성장률 바닥을 기고 자칫하면 마이너스 성장
빈부의 격차 엄청나고 점점 더 심해지고 왜 이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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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이 발달하고 시대가 변화면
그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부작용 문제점 시정되는데
그게 안 되니 논란 부작용 세상이 삐거덕 거린다
장기집권? 민주주의 가로막아 5년 단임제로 정착
잘하든 못하든 5년간 밀어주고 평가는 5년 후에 하고
못 하면 정권은 바뀌고 그렇게 역사에 영원히 남는다.
그런데 권력에 목마르고 가는 세월에 조급하여
협치는커녕 흔들어 제켜 반사 이익으로 권력 쟁취인가
명분을 내세워 파벌을 형성 잘하겠다고 하지만
4색 당파 꼴이라 선거 때면 분파된 당이 난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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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물론 잘못하여 탄핵되었지만
전임 대통령들과 형편성 공과를 비교하였을 때
촛불이라는 국민감성 자극 선전선동 여론몰이
언론방송 정치가 선도한 할 말 다 못한 묻지 마 탄핵?
그 후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국가부채 경제성장 둔화
편파방송 가짜뉴스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의혹 부실 투성이 사업들
적폐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따라다니고
시대에 맞는 개혁은 손도 못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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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세력이나 집단 이기주의에 부딪치면
여론몰이에 아무것도 못 한다
국회의석 많아 그 위력으로 보여 준 것은
검수완박 누구를 위한 법이었을까
무늬만 법치 민주주의 개혁은 뒷전이라
연금 같은 것은 뜨거운 감자가 되어
다음 정권으로 계속 넘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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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꽃 지방자치는 어떠한가
미국의 1개 주(도)는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거보다 더 큰데
반만 한 남한에 17개 광역 자치단체를 가지며
기초단체의 2/3는 인구 10만도 안되고
제정자립도는 공무원 봉급도 제대로 못주는데
무슨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지방자치?
미국에 맞는 옷이 우리에겐 안 맞는 옷일까
어쩌면 한국적 민주주의가 우리에 맞는 옷인데
그러면 박정희 떠 올리며 독재로 가자는 거라며
게 거품을 물고 세상이 발칵 뒤 접어진다
선거가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