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혁이란?

개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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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흐르면서 문명이 발달하고
자연환경 인구 기타 등등 많이도 빨리 변한다
이런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제도를 정비하는 게 개혁이며
확대.축소도 변경.폐지도 신설도 있다  
개혁은 제도를 저비용 고효율
살기 좋은 편리한 세상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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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조선시대의 제도나 풍습을 개혁없이
그대로 유지 된다면 지금의 삶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은 교통 통신을 비롯하여 사회 문화가
엄청 달라졌고 하루가 다르게 세상은 변해 가는데
개혁없이 기존 기득권에 집착하면 시대에 뒤 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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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기초 자치단체 군단위의 규모는
조선시대 소달구지로 하루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로 책정되었다 하는데
교통 통신의 발달로 전국은 반나절 생활권이다
인구가 5만이상 되는 읍은 떼어서 시로 승격
인구 2만이상 면은 읍으로 승격시켰다
이외에도 많은 제도를 시대에 맞게 정비하였고
지방자치제까지 도입하였으나 공조직은 불어나면
기존 체제를 유지, 축소나 폐지는 없으며
그렇게 되면 다른 대체 조직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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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의료 연금 금융 문화 행정 노동 언론 정치 기타 등등
수많은 개혁 대상은 시대에 걸맞게 개혁 되어야 하지만
기존 기득권 세력 집단 지역 계층 이기주의에 막히고
정치적 찬반양론으로 갈리어지면 그대로 간다
개혁은 수시로 항시 이루어 져야하나 구호뿐이며
정권 입맛에 맞는 기구만 만들어 비대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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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한번 만들어지만 개혁은 힘들어진다
좋은 예가 공수처 여가부 통일부 기타 등등
시대적 변화에 맞고 제 기능을 다 하는가?
여타 조직도 정치적 찬반양론으로 갈리면
그냥 그렇게 간다. 그래서 총선에 사활을 건다
어떤 조직이든 불어나 비대해져 가기만 하지
축소 폐지 정비는 반대에 부딪껴 어렵다
그래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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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권에서 개혁이 많이 이루어졌을까
박정희 전두환정권때 제도정비
경제성장률도 이때가 최고였으며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독재 프레임 씌워져 그 빛을 잃어가며
앞으로 이런 개혁이나 경제성장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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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하루에도
수만개의 세포가 생성되고 죽는다고 하는데
죽지 않고 계속 커져만 가는 것을 암이라 한다
암의 종류도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힘있고 왕성하면 제거가 힘들고 목숨을 위협한다
개혁은 몸의 세포와 같이 시대적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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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직? 시대적 개혁없이 커져만 가면 암덩어리다
그러면 고비용 저효율로 가며 존립이 힘들어진다
정권마다 구호로만 개혁,  민주화 적폐청산 외치며
인기영합 포풀리즘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국가 부채만 천문학적으로 불려놓고 물러났나
개혁은 기득권 집단 이기주의 반대가 거세고
인기없는 챙책이라 대선에선 정권을 내어준다
선거때마다 구호만 요란하고 포플리즘 경쟁시대다
가짜뉴스 선전선동 편파방송이라도 한다면
민주주의 법치주의 정착은 갈 길이 험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