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
/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그러면 내란이라는 이 중차대한 사건을
사법부 어느 기관(법원.헌재)
어느 판사가 내란이라고 판결 내린지 아시나요
판결 내린 판사는 역사적 기록으로 영원히 남기에
(명판결이 될지 오욕이 될지는 훗날 역사가.?)
법리적 검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내리겠지요
/
그 판결은 국민들이 따르고
존중하는 게 법치국가 이지요
헌재에 탄핵심의 요청때
처음엔 내란 항목을 넣었다가
내란 항목은 취소? 여야 논란이 있었지요
아무턴 계엄이 부당하기에
헌재서 탄핵 인용 결정된 거구, 따라서
대통령 파면 하야는 법에 따른 거지요
/
탄핵인용전 홍준표(법조인)가
방송에서 내란,폭동, 소요, 소동, 소란 등등
법적 구성 요건을 상세히 설명 했었는데
그럼 비상계엄이 어디에 해당 되는지
아직까지 내려진 건 아니고 조사중.?
재판도 물론 시작되지 않았구요
/
아래 동영상,국회에서 질의 답변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는 질의에
경찰청장이 내란이라고 답변을 못하네요
법적으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기에 그런가요
(사법부의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는가.)
그럼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말은 정치적 수사?
언론과 방송도 따라서 내란으로 규정 짓나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https://youtu.be/3J9knT5hNIk?si=2qdSjanwOaxtXzW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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