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방골

115, 내란죄?

초막 2025. 1. 6. 13:33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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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어설픈 계엄
2시간 만에 해제 끝난 해프닝
이걸 내란죄 프레임 씌워
대통령탄핵,  계엄 가담자 구속
계엄 후유증 트라우마 심각등등
곧 세상이 뒤접어 질듯 호들갑
그러면서 총리도 탄핵
정국은 탄핵과 특검으로 이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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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내란이면 누가 다치고
국민들 자유가 어떻게 억압 되었나유
그러면 공포탄이라도 한방 쏴았나유
그런데 총뿌리를 겨눈다?
그거 봤나유 있었나유
2시간에 끝난 해프닝 어설픈 계엄
내란으로 헌재에서 판결 내리기엔
아무리 봐도 말도 안되고 웃음거리 해프닝
뭐가 이루어 진개  있어야  내란을 심판하지
신문에 난 기사 카더라 뿐이라
기각이 뻔하니 ?
그러면 내란은 빼자는 꼼수
그래서 계엄 행위만 가지고
헌법 위반인지 아닌지  심판하자
계엄은 대통령이 할수 있는 통치 행위라
통치행위는 심판할 수 없지요
그러면 대북정책이나
실패한 국책 사업들 다 사법처리 대상 해야지요
이런거 통치행위라 못하며 하면 안 되기에
통치행위는 헌재 심판 대상에서 배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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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결의때 내란죄 넣고 탄핵 결의 했으니
내란은 빼자는 민주당의 꼼수 빛났지만
이걸 어짜뇨, 세상이 시끄럽다
내란 맞어유 심판해야죠
내란이라고 들고 일어나는 자가 왜 없을꼬
요지경 세상 이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