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법치주의

법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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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법치국가 얼마나 듣기 좋고 고상한 말인가
이거 거부하고 반대할 자는 없다
그러나 겉은 법치인양 호들갑 개쟐을 떨지만
선전선동 여론몰이 같은 패거리들
끼리끼리 모여서 세를 과시하는 게 작금의 현실
세를 형성하면 법치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 반칙을 일삼는 게 현실 정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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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다민족 국가
사건 사고도 많고 통합도 다루기 힘든 나라이지만
세계를 지배하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법치국가다
공권력이 살아(힘이) 있고 민주 법치가 확립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경우에 따라서는
유권자 득표수는 많으나 대의원 수에서 밀려 낙선하거나
51대49로 패배하여도 전혀 군말 없고 승복하고 따른다
한국처럼 5년 내내 유권자 지지세를 업고 과시하지 않는다
패하여도 지지세를 등에 업고 차기 대선을 겨냥한다
그렇게 하여 성공한 대통령도 여러명 있다
그래서 대선 후 승복 문제가 늘 도마위에 오르며
법치가 뭔지? 왜 미국이 미국인지를 실감한다
예를 가장 많이 드는 나라가 미국과 가까운 일본인데
일본은 가깝고도 먼나라 미국은 멀고도 가까운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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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면적은 미국의 1개 주 크기만도 못한데
지방 자치제까지 민주주의 제도는 다 도입하였다
지방의원 처음에는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였는데
지금은 유급 4급 공무원 수준에 급여를 지급하고
지방은 단체장과 의회가 지연혈연학연으로 이루어져
견제와 균형도 안 맞으면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 도입후 효율성 필요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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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계엄은 작금의 시대적 화두이나
2시간 만에 해제된 해프닝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라 전체가 오두방정 혼란스럽지요
민주주의 법치국가인데 법은 어디가고 왜 이럴까?
법대로 작동하지 않기에 그렇다
그럼 계엄이 왜 발동? 목적은 무엇? 합당한지
여기에 대하여는 한마디 언급도 설명도 없다
오직 비판 성토 일색, 왜 비판하는지도 모르고
걍 나쁘다하니 선전선동 여론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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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면
계엄을 왜 했는지 계엄 목적은 무엇이며
적법성 여부를 토론회로 떠져 봐야 한다
법에 어긋나면 탄핵에 붙여야 하고, 국회에서
탄핵 찬성 발언이 있으면 반대 발언도 있어야 한다
어느 한쪽만 하는 게 과연 공정성 법치에 맞는 건가요
살인을 저질러도 법정에서 피고의 발언권을 준다
국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공개 재판식 탄핵
선전선동 밖에 더 되나유 이게 법치주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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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미밀이 생명인데
그래서 기표소에 들어가서 익명의 투표를 한다
사전 찬성 반대를 표출 외치며 공개적으로 할거 같으면
책상에서 그냥 투표를 하든지? 거수기로 하든지.?
무슨 기표소에 들어가서 비밀인척 쑈를 하는지 보여주기식 쑈인가
군중 모임은 탄핵 반대가 더 많은 거 같은데 한줄 보여주고
찬성쪽만 대대적으로 보여주며 편파 방송의 극치를 보여준다
외란인지 내란인지 불법인지 편법인지 사법부의 판결이 났나요
그럼 누가 내란으로 결정 내렸으며, 주체는 누구인가유
법치국가에서  무주공산 먼저가 장땡이인지
검찰 경찰 공수처 전 수사기관이 달려 들어 마구잡이식 수사
컨트롤 타워는 누구며 누구의 지시를 받고 수사를 하나유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절차적인 모순의 극치를 본다
여기에 천평 일률적인 비판과 성토 선전선동의 여론몰이
편파방송과 언론 유튜브, 이게 민주주의 법치국가인가
(보고듣고 느낀 생각, 틀린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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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aHYstOCBXU?si=fh8yNjeo8OEsrmt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