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개혁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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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화두 연금개혁은
어떤 안을 내놔도 불만 계층이 있어
환영받지 못하고 개혁이 쉽지 않다
그래서 전 정권에서는 연금개혁을  못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방향 제시하여
여론을 수렴하려고 화두를 던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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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방송 시사프로에서는 구체적인 숫자도 없고
알맹이 없는 맹탕이라고 맹 비난한다
정부는 토론회등 여론수렴을 거쳐 숫자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확실하고 실용성있는 구체적 안을 제시하라고 한다
그런 안은 없으며, 있다면 전임 정부에서 왜 안했겠는가
어떤 안을 내놔도 다 만족할수는 없고 불평자가 있다
만약 토론회나 여론수렴 없이 바로 숫자를 제시하면
공청회 한번 안 거치고 여론 수렴없이 했다고
언론과방송 야당은 또 얼마나 비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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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같은 상황에서 연금개혁 같은 민감한 것을 해낼 수 있을까,
연금뿐 아니라 노동 교육 의료 언론등 많은 분야에서 개혁이 필요한데
구체적 개혁(안)을 들고나오면 개혁 대상은 강력 반발한다
요즘시대 탄압? 독재? 장악? 이런게 통할까요,
독재국가에서 독재라고 말할수있나요, 그러나
시사프로  방송에서는 거론하며 이슈화 하려고 한다
선거때 표로 연결되기에 과감한 개혁이 잘 이루어 질까
여론몰이 선전선동 논쟁 싸움만 하다가 허송세월 할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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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항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효율  저성장에 국가 부채만 쌓여간다
기득권세력이나 개혁의 대상 계층 집단은 강력 반발하기에
개혁은 어려우며 정치까지 개입하면 개혁은 초토화 된다
그래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반면 표풀리즘 인기영합 복지정책은 활성화 되어
갈수록 복지규모는 늘어나며 한번 불어난 복지는 축소가 없다
그러면 살기좋은 세상 천국이 될까,
얼마를 버틸지는 후손들의 몫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