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개혁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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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
그에 걸맞게 구조를 조직을 고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여야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적응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인데 쉬운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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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날로 변화 하는데
옛날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조직(구조)이 옛날 그대로라면
따라가지 못하고 비효율적이지요
그래서 개혁은 시대에 따라 항시 일어나야지만
기득권 다수의 힘 압력에 부딪끼면
저항 세력 땜새 앞으로 못 나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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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개혁의 대상은 주로 공조직인데
새로 들어서는 정권들마다 개혁을 내세우며
작은 정부를 부르짖기도 하였지만
물러날 때는 퇴보, 방만한 구조를 이루며
지금 공무원수는 박정희시절 보다
2배이상 불어나지 않았나 생각되며
하는일 역할이 다르니 단순비교 할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엄청 많이 불어난 것은 사실이고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해도 많다고 하는데
많아도 일만 잘하면 되지요
그런데 국민들이 어찌 생각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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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역시 한번 불어나면
인원이나 특권은 세월가도 시대가 바뀌었지만
그에 걸맞게 변하지 않고 한번 불어나면 요지부동
단적인 예가 지방자치제도 처음 도입할 때
무보수로 일 한다며 지방자치제 도입해 놓고
당선후 조직 단체의 힘으로 밀어부쳐
지금은 보수도 있고 더 나아가
유급보좌진 요구도 한다고? 어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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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만 봐도 시골 소재지 주변 학교는
한학년 10명 미만인 학교가 수두룩하지요
이러면 교육의 질도 큰 학교보다 떨어지고
운영도 고비용? 많이 들어 갈 텐데
예전보다 시골길도 잘 다듬고 포장되어 있어
통학버스 운영 통합하면 교육질도 높아지고
비용도 엄청 절감되어 그 비용으로 학생 복지에 쓰면
저비용 고효율 시대를 열지만, 그러면 그 학교 선배나
학교선생님들 일자리 줄어드니 반발하겠지요
학생 핑계로 언제까지 이렇게 학교가 유지될지
세상이 변화하는거 만큼 개혁이 이루어져야
그에 걸맞게 저비용 고효율 시대를 열어 가는데
가장 개혁적 이여야 할 교육 학교부터 이러니
다른 부처야 말해서 무엇하리요
연금개혁을 비롯하여 의료보험 노동개혁
교육개혁 기타등등 많은 개혁 대상이 있으나
역대정권들 기득권 세력 저항에 욕먹기 싫어
대충하거나 다음 정권으로 미루어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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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반에 걸쳐 저항은 기득권층이나
지역 집단 계층별 이기주의에 막혀  
개혁은 쉽지 않으며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방만한 조직 그대로 유지 되지요
그러니 세금은 올라가고 빈부 격차는 심해지고
비효율 경제 성장율 둔화는 당연한 거지요
누가 대통령 되어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개혁은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하는데
역대 정부들 개혁을 외쳤지만 실패하고
세상을 (개혁) 바꾸어 놓았는 것은 딱 하나
5,16혁명?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