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지방자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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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행된지 30여년이 훌쩍 지났건만
아직도 그렇고 그런 거 같고…
단체장도 의원들도 주민들이 직접 뽑아
지역 실정에 맞게 잘하라는 자치 제도인데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니 중앙에 예속될 수 밖에..
지방자치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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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의원들은 세비없이 무료봉사인데
언제부터인가 세비가 지급되고
지방 토호 세력 지역유지로 자리잡아
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지요.
단체장도 지방의원도 공약이 많은데
그거 다 이행하면 쑥대밭 되고
공약은 공약 다 이행은 못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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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자치 단체장이나 의원이나
같은학교 출신에 같은당 소속이라
견제도 안 되고 법안 무사 통과라
있으나 마나한 지방자치ㅡ
지방 토호세력들의 감투다
새비 세금 낭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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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나 경로당(노인정), 마을회관, 체육시설
놀이기구, 소공원, 편익시설, 등등 넘쳐나지만
시골은 인구감소로 이용자 뜸하고
사후관리 예산(냉난방)도 부족하고
교량 도로포장 정비는 잘되어 있으나
이 또한 인구감소로 활용도는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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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홍수)등 재난대비는 총체적인 난국인데
지방자치 시대 지역 실정에 맞게 해야지요.
지역 실정은 단체장이나 의원들도 잘알지만
선거를 의식한 시설물 문화행사등
가시적인 사업에 주로 열중하며
잘 드러나지 않는 재난대비나
환경관리 소득증대는 소홀하기 쉽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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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은 연례행사처럼 일어나는데
보여주기식 사진찍기 현장 점검보다
평상시 사전대비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지나고 나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는데
이거 책임 공방 갖고 전임이나 후임이나
여당이나 야당이냐 정치적으로 흐르지요.
재난대비도 이젠 지방자치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