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존속이냐?? 폐지냐??/

 

존속이냐?? 폐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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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되면 많은 공약들이 쏟아지면서

기존 조직이나 운영에 대하여 존속이냐 폐지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경찰대학 하나만 두고도 찬성과 반대 여론이 분분하고

어느 쪽이든 명분이 있고 일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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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교대나 국립 사범대를 나오면 그대로 교사로 임용되는데

지금은 임용고시를 거쳐 합격해야 임용된다.

그리고 세무대학도 폐지되었다.

즉 공무원 되는 길에 특혜성 시비를 없애고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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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되는 직업까지 국가(국민) 세금으로 보전하여 주는 것은 특혜라하여

교원 임용고시, 세무대학 폐지등 여러 제도적 개혁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다.

사관학교는 국가 안보를 다루는 특수영역이기에 예외지만

그러기에 사관학교 여기는 이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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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에 들어가려면 공부를 아주 잘해야 하고

굳이 분류하자면 상류층 귀족 자녀들이 많고

성향은 진보보다는 보수층의 자녀들이여서

보수층에서는 존속을 진보는 폐지를 원할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흐르다 보니

아이러니 하게도 진보측지지 자들은 존속을 보수는 폐지를 이야기 한다

합리적인 대안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 찬반양론지지가 서로 엇 갈 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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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집단들마다 집단이기주의로 가면

소방공무원은 전문 소방인력 확보를 위하여 소방학교를

검찰 법원 산림 건설 기타 등등에서도 저마다 명분을 내 세울 것이다

물론 이렇게 까지는 안 가겠지만.

경찰행정학과가 있는 대학은 전국에 많다.

이들은 사비로 4년제 대학을 나와 공채를 거쳐 공무원이 된다.

9급 7급 5급 일반 공무원도 공채를 거치기에 시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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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은 우수인력이고 엘리트 집단이다

쟁점은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까지 특혜성인 듯한

공무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우수인력 확보로 국민치안 유지에 공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정치적으로 흐르다보니

올바른 평가와 분석은 하지 못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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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는 이처럼 개혁해 나갈 분야가 많은데

각 집단마다 이해득실 정치적 계산 때문에 개혁은 없고

맨날 싸움만 하다가 세월 보낸다.

소득 3만불 5만불 시대가 온다한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점점 더 심해 질 것이다.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어느 집단이건

노조는 노조대로 기득권 지키려고 하지

국민을 위하고 사회 정의를 위하는 것일까

그것은 말로만 명분으로만 그러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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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직 문화가 점점 공고해 가기에 취업하기도 힘들어 진다.

정치가 썩었다고 휠날하지만

그들이라고 이런 사회 문화를 왜 모르겠는가.

정치는 정말 어렵고도 어려운 분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