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공정한 사회/

공정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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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 당연한 화두인데 왜 이리 시끄러울까.

각종 법규와 절차가 잘 갖추어진 시스템이 있다

그런 제도와 법대로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 손가

논란이 이는 것은 이것이 안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편법을 동원하여 꼼수를 부리기 때문이다.

즉 규정의 허점이나 변칙으로 요식적인 절차를 갖추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척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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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안 되지만 그렇게 한몫 챙기는 것이다.

제도와 법은 곧 합법적으로 자격을 주는데

이런 면죄부로 이용되어 온 것이다.

이렇게 무임승차하면 조직은 느슨하고 역동성이 없다.

법이 없고 제도가 없어 문제가 생겨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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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많이 한 그 좋은 머리로 공적인 것 보다

사리사욕에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런 편법 때문에 더 엄격한 법과 제도가 생겨나지만

머리 좋은 기득권 꼼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그럴 뜻한 명분 내세워 새로운 제도를 말하지만

기득권에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것으로 의심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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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현실감이 떨어지는 정치는

학자와 공무원의 논리를 능가할 수 없으며

한번 생겨난 것은 여간해서 없어지거나 축소되지 않는다.

설령 없어졌다가도 정권이 바뀌면 다시 부활한다.

내세우는 이유와 명분의 논리는 다 맞다.

사회조직 정부조직 정치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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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이 없어서 부정부패와 편법이 사라지지 않았나.

매 정권마다 꼼수 부려 제 밥그릇 챙기기 바빳고

그렇게 한번 흩고 물러나면 나라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주변 측근들은 한몫 챙기면서 비리로 감옥가면서도

나만 그러냐는 식으로 억울하다는 소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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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개헌을 한들 완전할 수 없으며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의 철학의 묘에 달려 있다.

국민의 낮은 신뢰도 대신 화려한 말(修辭)만 난무한다.

이제는 어지간 말을 해서는 감동을 주지 못한다.

여야 논리의 공방은 다 맞는 말이고

명분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말과 처신이 이율배반적일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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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발 몫이 잡혀 말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과거가 그러했고 현제도 그러하니

여야 발 몫 잡기로는 서로 좋은 버팀목이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사회는 말도 많고 복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