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미래/

다가올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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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일본 인구는 3,700명 줄어들었는데

작년에는 고령화 저출산등의 심화로

18천명 줄어 들면서 감소폭이 급격히 늘어난다.

고령사회는 연금 의료비등 증가하는 사회적비용을

세금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국채발행으로 메우다보니

나라 빛은 늘어만가고 아파트 값도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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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나라 일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그대로 닮아간다.

저출산은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심각하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잘 이끌어갈

우리나라의 차세대 지도자는 누구일까.

지금으로선 미래의 지도자도 정치도 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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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시절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

일부지역은 담합으로 경고를 받고 가격공표를 금지 당하였다.

지금 거품이 빠지면서 그때의 아픔을 고스란히 겪고 있다.

지역이기주의는 국가의 앞날이 어떻게 되건 자기의 이익만 생각한다.

그 수단으로 담합도하고 혐오시설은 적극 반대하고

인기 있고 좋다는 시설은 여건을 고려치 않고 유치하려고 한다.

일부정치인은 이런 여론에 편성하여 표만 생각한다.

그 후유증은 지금 속속들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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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인 예로 지역여론에 편승하고 정치적 고려로

여기저기에 비행장(공항)을 지어 놓았지만

손님이 없어 폐쇄되거나 벼를 늘어 말리는 장소가 되었다.

이것만 이럴까. 건물 도로등 비효율적인 것은 수두룩하다.

이러면서 정치인들 T.V에 나와서 토론 할 때는

국민을 왕으로 모신다며 표만 된다면 무슨 말이든 쏟아낸다.

국민은 똑똑하고 현명하다며 추켜세우며 한껏 몸을 낮춘다.

이런 말의 진정성이 얼마나 담겨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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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기주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지도자고 이것이 정치다.

박정희 대통령시절 경부고속도로, 야당을 비롯하여 90%가 반대하였지만

앞날을 내다보며 고뇌의찬 결단으로 추진하였다.

당시 여론을 감안하여 당초 6차선 계획을 4차선으로 축소하였다는데

이후에 다시 6차선 8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비용이 엄청 들었을 것이다.

경부고속도로는 단군 이래 한글과 더불어 최대치적으로 평가 받는다.

이런 민심의 변화를 보면 지도자는 외롭고 고독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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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을 잡으면 누구든 뭔가는 역사에 남기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 욕심이 무리수를 두게 만들고 졸속이 되게도 하고

추진 과정은 당초 계획 예산보다 훨씬 더 들어간다.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이런 사례는 있었으며

그리고 가족이나 친인척 측근들의 비리도 매 정권마다 있었다.

이러니 정권말기에는 레임덕 권력누수현상으로 국정이 표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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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서로 불신하고, 같은 당 안에서도 대통령이 만든 당이 탄생한다.

인기영합주의 표퓰리즘에 빠지고 세를 확장하려고 하니

여.야 입장이 바뀌어도 지난날 한말은 여든 야든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

국무총리실 200명에서 600명으로 증원되고 제2차관 신설은 혈세낭비라며

효율적인 정부 작은 정부 외치며 신랄하게 비판하던 야당

그런데 여당된 지금은 슬그머니 그대로 따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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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정부 때 60만 정부조직

지금은 공기업으로 전환되고도 100만이 넘을 것이다

물론 인구가 불어나고 국민 서비스도 늘어나다 보니 조직이 커졌지만

행정의 간소화 장비의전산화 교통 통신의 발달등 감소요인도 생겼다.

정치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의 논리를 능가할 수 없다

선거 때마다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 외치지만 듣기 좋은 소리이고

역대선거에서 공무원 수나 봉급에 대하여는 언급한적이 없다.

그만큼 공무원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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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속에서 공무원이 나오고 공무원에서도 정치인이 나온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졌고 다같은 국민이다

민주사회에서 누구를 탓하거나 구분 지어도 아니된다.

운영의 묘를 살릴수 있는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각이 많이 날 것 같다.